용담·대청댐 수해 원인 조사협, 조사용역 보고회서 밝혀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지난해 8월 충북과 충남, 전북에서 발생한 용담댐 하류 지역 수해 피해가 “댐 운영 미흡과 하천 관리 부족 등 복합적 요인이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용담·대청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는 27일 전북 진안군 정천면 진안고원 치유숲 세미나실에서 열린 ‘댐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협의회는 지자체 추천 전문가 6명과 자문위원 6명, 주민 대표 6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이 용역은 한국수자원학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산이 맡았다.
이 자리에 환경부 관계자와 조사협의회 위원들, 전북도와 충남도, 충북도 등 피해 지역의 지자체가 참석했다.
이날 보고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예년보다 초기 수위 높게 운영 △홍수기 제한수위 초과 운영 △댐의 저류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방류량을 증가시킨 점 등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원인으로 용담댐 아래 지방하천의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해가 난 총 53개 지구 가운데 31곳이 계획 홍수위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해당 지구는 하천 정비 부실 및 관리 미흡 등으로 제방이 유실되거나 물이 넘치고 배수가 잘 안되면서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협의회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정 보완을 거쳐 다음달에 환경부 등에 보고할 계획이다.
조사협의회는 “국가의 기술적·사회적·재정적 제약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국가는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했으므로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홍수량을 댐 운영에 반영해 새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댐 운영과 기준 수위별 조치 등을 포함한 댐 관리 규정과 지침·매뉴얼 등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해 주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 보상 및 수해 복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 주민들은 “수해의 원인은 많은 비가 아니고 과다한 방류가 주요 원인인데 방류 전 수해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는 잘못된 것”이라며 “추가 용역 및 세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과감한 피해 보상 및 수해 복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관리와 하천정비 미흡에 대한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에 대한 용역결과를 수용하고, 책임을 받아들이고 피해주민들의 신속한 보상과 댐 운영과 하천관리에 대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