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벼랑으로 내몰린 소상공인 지원 시급하다
[사설] 벼랑으로 내몰린 소상공인 지원 시급하다
  • 충청매일
  • 승인 2021.07.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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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천78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코로나 1일 최다 신규 확진자 수를 또다시 경신했다.

비수도권 확진자도 급증세다. 이날 비수도권의 지역 발생 확진자는 총 551명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확진자가 500명을 넘은 것은 지난해 2∼3월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이다.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대유행으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2주 연장에 무게가 실리가 있다.

일단 정부는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의 확산세로 볼 때 단계를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신규 확진자가 2천명을 훌쩍 넘길 것이라며 4단계 연장은 물론 저녁 6시 이후 다중 이용시설을 중지하는 강수를 둬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아울러 비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도 4단계로 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추경예산 증액 방법을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만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 고충을 외면한 채 정치적 셈법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여야 원내대표는 2차 추경예산 심의 기한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희망회복자금은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로 경영위기 업종에 150만∼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7월 이후 시행된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6천229억원에서 1조2천229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됐다.

문제는 신속한 추경예산 처리다. 우선 여당과 정부부터가 예산 확보 방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역시 정부는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전 국민 지급은 부적절하다는 방침이다.

야당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선별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며 혼란을 더하고 있다.

21일 진행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도 야당은 코로나19와 무관한 정부 사업들에 대해 5조원의 삭감을 요구하며 여당과 정부의 원안 유지와 맞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와 손님 감소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국회는 제출된 추경을 하루빨리 심의해 벼랑에 내몰린 서민을 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행여 내년 선거를 의식한 다툼은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는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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