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재난지원금은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겪은 고통을 위로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내수 촉진 일환으로 지급되는 예산이다. 말 그대로 ‘재난지원금’이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라는 대 재앙을 똑같이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언제 그칠지 모르는 특별하고 독한 재난이다.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 함께 힘내 극복하자는 의미로, 정부가 전하는 위로와 격려의 지원금이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같이 마스크를 쓰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빈부격차를 떠나 누구나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며 어딜가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느라 불편을 감수한다. 부자라고 이 시간을 다르게 보내지 않았다. 국민 모두가 애쓴 시간에 대한 보답이 재난지원금이다.
이처럼 국민이 노력해 K 방역이라는 신화를 쓰고 있다. 그로인해 소비가 감소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돈을 쓰라는 의미로 주겠다는 계획이다. 재난위기 앞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려 구출하지 않는 것처럼, 재난지원금 역시 차등을 두지 말고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
국민에게 지급된 돈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출될 것이고, 그로인한 내수증가는 경기회복의 선순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국가 경기회복에 큰 시너지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의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만 소비지수가 감소해 경기부진의 걸림돌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고집을 이해할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기재부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선별적 지급이라는 단어가 불편하다. 오래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린이 급식을 소득순위로 나눠 제공하겠다고 해 시장직을 내려놓았던 선례가 있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더 겉으면 될 일이다.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의식을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다. 어린이 급식과 재난지원금은 결코 다르지 않다.
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당 25만~3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활용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값이다. 전체 2천100만 가구 중에 상위 20%인 440만 가구 정도는 제외된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를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소득 하위 80% 가구 국민 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이 포함된다. 추경 15조~16조원이 투입되는 예산안은 코로나 피해 지원, 방역·백신, 고용·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4가지 큰 틀로 마련키로 했다.
매번 여당과 기재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줄다리기를 해 왔다. 부디 기재부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경제지표는 세겨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정서는 다 함께 상생의 관점에서, 큰 그림으로 봐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