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약속지켜라
[사설]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약속지켜라
  • 충청매일
  • 승인 2021.06.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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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비위 의혹이 제기된 비례대표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을 결국 제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의총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권익위에 의뢰한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의혹이 발견된 12명에 의원해 대해 자진 탈당을 권고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탈당 시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을 고려해 출당 조치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상정했고, 두 의원의 신상발언을 들었다. 이후 의결을 진행했고, 과반 이상 동의로 제명 안건이 의결된 것이다.

민주당은 안건을 상정하면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부동산과 관계 없는 사유인 경우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복당됐을 때 추후 불이익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LH 사태 후 부동산과 관련해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해 모든 의혹을 국민에게 소상히 보이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그 결과 12명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한바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선택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게 부동산을 소유하게됐다면 국민의 원성을 사는게 당연하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권익위의 조사를 받을 차례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인사다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전수조사를 미루고 있다. 말로는 권익위의 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정작 조사에 필요한 가족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내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제대로된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문제가 한창일 때 민주당을 핑계로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3개월이나 끌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조건의 권익위 조사 착수가 다시 2주 뒤로 미뤄졌다.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받음에 있어 이토록 시간을 끄는 목적과 에너지를 쏟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작태는 국민에게 피로감을 안겨주는 동시에 조사 자체를 흐지부지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 떼쓰기를 멈춰야 한다. 제1야당의 역할은 제대로 된 비판과 경쟁으로 여당을 견제해 보다 발전적인 정치를 이루는 것이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원색적 조롱도 서슴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스스로 약속한 부동산 전수조사는 받지 않으려고 꼼수에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한 편의 점입가경 촌극이 따로 없다.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누락해 조사를 지연시켰고 가족 개인정보동의서는 여전히 내지 않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갖은 꼼수를 다 쓰는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절박한 요청을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 표리부동한 행태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부동산 공직자 비리 척결에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이 보여준 실천 의지를 국민의힘도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약속을 통해 국민 앞에 떳떳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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