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 부동산 의혹, 강력히 후속조치 해야
[사설]여 부동산 의혹, 강력히 후속조치 해야
  • 충청매일
  • 승인 2021.06.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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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들의 부동산에 대한 조사 결과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업무상 비밀 이용 3건,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 위반 1건 등 총 16건으로 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조사내용을 토대로 이번에 확인된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넘겼다.

이들의 혐의는 부동산 명의신탁, 업무상 비밀 이용, 농지법 위반 등으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며 정부·여당은 부동산 관련 각종 개혁정책에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어왔던 터라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상황이 이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날(8일) 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소속 국회의원 12명에 대하여 자진 탈당을 전격적으로 권유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해당 의원) 전원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탈당 권유에 응하지 않으면 협의를 지속하고, 탈당 시 의원직이 상실되는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 조사 결과 예상보다 많은 의원들이 연루되었기 때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다.

또한 국민들의 비난이 높은 엄중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뒤처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원들의 명단을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도 시간을 끌수록 비난이 높아질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한편 야당 측에서는 민주당 출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의 조사 자체를 ‘셀프 조사’로 간주하고 있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LH 사태 이후 공직자들과 집권여당 관계자들의 내로남불식 행태에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선두에서 지휘하던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측이 친족 간 거래를 통해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7년 정부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셔라”고 강조한바 있다.

이후 김 전 장관도 당시 다주택자인 걸로 확인돼 논란이 일자, 자신의 동생에게 해당 주택을 매도했고 최근 또 다른 동생에게 명의가 이전된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정책으로 무너진 국민들의 신뢰 회복은 집권여당에 태도에 달렸다.

민주당은 이번 권익위 발표를 계기로 LH 사태 이후 이어져 온 국민들의 허탈감에 책임있는 자세로 응답해주길 바란다.

또한 여당은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한 출당조치가 국민눈치보기식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특수본의 수사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더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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