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국수본은 9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이첩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권익위가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이나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민주당 의원을 발표한 지 이틀만이다.
권익위는 민주당 의뢰에 따라 지난 4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민주당 의원 174명과 배우자 등 가족 816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했다. 그 결과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이 명의신탁,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이 업무상 비밀이용,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중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출당 처리하고, 나머지 10명은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비례대표는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조치는 해당 의원들에게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이뤄졌다. 의혹만으로 중징계한 셈인데 4·7 재·보선 참패로 나타난 혹독한 부동산 민심 때문일 것이다.
다만 해당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후폭풍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숙제다. 당 지도부는 수사를 받은 뒤 관련 혐의가 없을 경우 복당하면 된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자칫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줄 수도 있는 사안이다. 실제 몇몇 의원은 당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단호하게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 민심을 돌려보려는 계산이겠지만, 자칫 당 내분을 초래한다면 민심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당 지도부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민주당의 강력한 조치에 국민 정서를 의식한 야당들도 잇따라 부동산 검열에 동참했다. 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야 5당은 9일 권익위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감사원에 자당 소속 의원 102명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정식 의뢰했다. 민주당이 정공법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하자 맞대응한 셈인데 정작 감사원은 법에 조사 권한이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여야 6당은 “법으로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시간 끌기 꼼수, 국민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하며 권익위에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출신인 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를 불신하고 있다. 권익위가 정 못마땅하다면 감사원 외의 다른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는 게 다른 당들의 냉소를 피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여야 국회의원 모두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 길만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