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착한 건물주 운동

[충청매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은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한국도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은 낮다고는 하지만 역사 이래 가장 힘든 경제상황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항공, 여행 및 숙박산업은 물론 대기업들조차도 힘든 상황을 맞아 견디고 있는데, 특히 소상공인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는 집들도 늘고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가장 힘든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기획재정부 최근동향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내수 위축, 고용지표 부진 지속, 수출 감소폭 증가 등 실물경제의 하방위험 확대를 예고하고 있으며, 대외 불확실성이 높고 변동 폭이 커서 향후 경제전반의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아 내수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흐름까지 판단해야하는 불확실성이 아주 큰 상황을 맞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서울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임대료 20%를 인하해준 착한 건물주와 차담회를 갖고 이들을 격려하면서 본 운동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공동체 활동저하 등 현재의 난관을 헤쳐 가기 위한 건강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본 운동에 바라고 싶은 두 가지를 첨언하고자 한다.

첫째는 지난달 26일‘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와 세제 혜택의 폭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경감해준 임대료의 50%를 세액 공제했으나 공제 적용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1월부터 임대료 인하분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대상자는 50%)로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둘째는 본 운동의 주체가 국가중심에서 시장중심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임대료 선정방식인 정액제를 정율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액제는 현재 우리나라 거의 모든 부동산 운용에 이용되는 방법으로 사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결정되는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정율제는 현재 백화점과 같이 점포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따라 임대료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점포의 영업이 잘되지 않으면 임대인의 월세 수익 또한 줄어들게 돼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업성공여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은 항상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면 서로 힙을 합쳐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곤 했는데, 지난 IMF때 금 모으기 운동이 대표적 사례이며, 이번 코로나 역시 발생부터 현재 상황까지 정부, 의료진 및 우리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해나감으로써 전 세계 코로나 치료 모범국가로 발전 선진국대열에 진입했다는 자부심도 한편에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스스로의 착한임대운동 전개 등 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보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훈훈한 마음에 진한 감동을 느낀다. 이번 코로나 위기는 미래의 4차 산업 혁명의 예방주사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부디 따뜻한 도움과 지원으로 하루빨리 이러한 상황이 진정되고 소상공인들의 웃음소리가 재개되기를 기원하며, 한국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세로 전환돼 이 코로나 사태가 초일류국가로 가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