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문재인정부의 최대 숙원이자 촛불혁명을 이룬 민주시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이 박범계 법무부장관 체제에서도 녹녹치 않아 보인다.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지난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거대 정당을 만들어 주었다. 검찰개혁 등 전반적인 사회개혁을 차질없이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책임을 준 것이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1년이 지났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과연 180석 거대 여당의 행보로 국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해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찰의 직제개편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거센 반발 분위기가 먼저 전해지고 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에 나서줘야 한다. 민주당이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검찰개혁이 흐지부지 될 소산이 크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수사권을 내려놓는 직제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검찰개혁의 큰 일환이고, 수사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김오수 총장도 수용해야 할 일이다. 직접수사의 경우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을 두고 대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지적했다. 그간 검찰이 무수하게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왜곡해 놓고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
검찰개혁을 이루려다 검찰조직의 저항을 온몸으로 받아야 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최근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책은 아직도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족과 자신의 지난 시간들에 대해 서술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정치권에서 관심을 불어일으키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새삼스럽게 사과까지 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사과를 할게 아니라 못다 이룬 검찰개혁을 하루빨리 마무리 하는게 급선무다. 사과는 이미 여러차례 당시 당대표와 당사자인 조 전 장관이 했던 바다. 국민은 형식적인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니라 중단 없는 검찰개혁과 민생을 살피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송 대표의 사과 이후 조 전 장관은 “민주당은 이제 저를 잊고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등 개혁 작업에 매진해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 저를 밟고 전진하시라. 저는 공직을 떠난 사인(私人)으로 검찰의 칼질에 도륙된 집안의 가장으로 자기 방어와 상처 치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조언이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사안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민생과 부동산 등 사회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다행히 부동산 특혜의혹이 사회 문제가 되자 발빠르게 전수조사를 통해 의혹이 가는 의원과 가족들을 가려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12명에게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판단, 관련 자료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넘길 예정이다. 조사단은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토대로 투기 등 법령 위반 여부를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불법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사회 각 분야에 절실한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180석 확보가 부끄러지 않도록 주어진 개혁임무 완수에 정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