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결국 공군 참모총장까지 사퇴케 했던 서산 해미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공군 부사관에 대한 성추행 사건.

국민은 지금 성추행사건에도 공분을 삼지만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군의 안일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대응이 우리 사회내 얼마나 무감각한가에 대해 더욱 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을, 우리 영토를 지켜 달라는 군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이 같은 불신을 받아야 하는가 생각할 때 우리 군에서는 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우리 사회내 성추행·성희롱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행정수도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성추행사건으로 박원순 전 시장은 자살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 것만 해도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욕되게 하는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성추행·성희롱 사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추행·성희롱 사건에 안일하고 무감각한가를 보여준 사례는 얼마전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간 통화에서 거론되는 등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지 않았는가.

이는 우리 사회가 적당한 관용으로 직장내 성추행과 성희롱을 방조했기 때문이다. 지난 몇년 간 제왕적 권력을 이용한 ‘위력형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불거지고 이후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비슷한 범죄가 되풀이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특정인이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짚으면서 정치권이 해당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무엇보다 조직내 후진적인 성인지 감수성도 이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위력형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조차도 ‘이 정도는 가볍게 넘길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할 정도로 무감각하고 무대응적인 경우가 다반사다.

사실 최근 발생한 공군 성추행 사건만 해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에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정신적 고통 끝에 극단선택을 한 것으로 유족 측은 보고 있다. 이같이 가해자를 고소한 뒤 이에 대한 대응과 대책이 부실하자 결국 2차 피해까지 입으며 피해자가 극단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 조직내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얼마나 만연하고 이에 대한 대응과 대책이 부실한가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직장내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분리, 피해자 신상 유출 금지, 사법 지원 절차, 심리치료, 변호사 비용 지원 등의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뿐 아니라 전체 조직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대응하고 이를 결정할 책임자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지침대로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적 법률적 장치의 중요성도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직장내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그냥 단순히 상급자 처벌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응과 대책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확실한 재발방지는 피해자 우선 원칙으로, 절대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만을 위한 재발방지책을 세워 절대 우리 사회에 발 디딜 틈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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