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예산 투입…과학적 타당성 등 논리성 결여” 지적
한범덕 시장 “계획 반영 후 적합 노선 결정·재원 마련 논의”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도와 청주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 요구안’에 대해 청주시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청주도심 지하철에 대한 합리성 의문과 함께 전략적 접근 및 과학적 타당성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청주시의회 김태수 의원(국민의힘·사진)은 27일 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청주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준비하던 트램(노면 전차)을 포기하고 지하철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천문학적 혈세를 투입해야 할 정도로 청주시민이 요구하는 국책사업인지 의문”이라며 “청주시내를 관통하는 지하철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만 난무할 뿐 전략적 접근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 구호만 난무하고 홍보활동이 과열되다 보니 공무원을 동원한 청와대 국민청원 숫자 늘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도심 관통 지하철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타당성, 법률적 적합성 등 철저한 논리로 무장해 설득력 있는 접근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범덕 시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처음에는 청주시장이 반대 입장이거나 지하철 건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알려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적극 찬성으로 돌아서 많은 시민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트램을 버리고 지하철 도입으로 태도를 전환한 것이 무책임하거나 무소신의 결과는 아닌지 우려된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도심 지하철 정책자문 및 건설 관련 연구 여부 △건설 예산 및 운영비 마련 대책 △트램 중단 여부 등을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한 시장은 “청주시 입장에선 건설비, 운영비 등 재정 부담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고, 이로 인해 처음부터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2월 22일 정책자문단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청주도심 통과 노선의 국가계획 우선 반영을 위해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비용대비 효과성 등의 우려로 공론화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역량 결집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안이 오는 6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되면 전문가와 시민 논의를 거쳐 가장 적합한 노선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 문제에 대해선 당분간 운영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충북도와 대전시, 세종시가 지난해 말 완료한 용역 결과에서는 오송~청주공항 구간 건설비가 1조3천891억원으로 도출됐다. 지방비 분담액 30%의 절반인 2천84억원을 청주시가 부담해야 하고, 연간 운영비는 466억원으로 추산된다.
한 시장은 “2030년 하루 4만9천여명이 도심 철도를 이용하면 연간 수익은 270억원 가량으로 100억~200억원의 운영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도심 통과안 반영 후 노선 결정과 건설 예산 및 운영에 따른 재원 문제를 충북도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램(노면 전차)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4월 착수한 트램 연구용역은 고심 끝에 같은 해 11월 중단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도심 통과 광역철도의 반영 여부에 따라 트램 노선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램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청주시에 가장 적합한 용역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조치”라며 “광역철도가 국가계획에 반영되면 트램 노선은 광역철도와 시내버스를 연계하는 기능으로 전환하고, 미반영 땐 트램을 간선 대중교통수단으로 계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광역단체는 오는 6월 고시 예정인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3개 노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초안에는 수도권 내륙선과 청주도심 미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만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