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리인상 충격 흡수할 선제적 대책 필요하다
[사설]금리인상 충격 흡수할 선제적 대책 필요하다
  • 충청매일
  • 승인 2021.05.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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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옐런 장관은 미 시사지 애틀랜틱 주최로 열린 ‘미래경제서밋’ 행사에서 방영된 사전 녹화 인터뷰를 통해 “우리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미국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규모 재정부양을 실행한데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이 시행된 것을 두한 한 발언으로 보인다.

미국발 금리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우리나라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7월 저점 대비 1%포인트(p) 가까이 뛰었고 신용대출 금리도 0.5%포인트 안팎으로 올랐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재정 지출로 시중의 유동성은 풍부해지고, 경기 회복도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으며 물가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3년8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2.1%로 나타난 것도 이 같은 금리인상 움직임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바구니 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계란값도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산란계가 부족해져 40% 가까이 올랐다. 국제유가 인상으로 각종 생활소비재 물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서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때문에 주요 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와 별개로 대출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 된다면 금리인상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총액 비율이 100%에 육박할 정도로 금리인상 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다.

더욱이 가계 대출자 60~70%가 변동금리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가계이자 부담액이 12조원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가계부채의 취약성 탓에 가파른 금리인상이 현실화 된다면 서민경제를 심각히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이른바 ‘영끌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한 젊은 세대와 코로나19로 생계의 위협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경기 회복 신호가 있지만 아직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책 당국은 물가 상승 흐름을 두고 기저효과에 인한 것이고 인플레이션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향후 물가상승이 가속화될 경우 갑작스런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에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국제 금융시장 흐름을 고려해 우리나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현실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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