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방대학 위기론이 제기된 지는 오래됐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는 사이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방은 절박한데 정부는 급박하지 않은 모양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감축과 학과 폐지는 지방에만 집중될 뿐 수도권은 무풍지대다. 수도권 쏠림의 망국적 현상이 갈수록 심각함에도 정부에서는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충북교육연대 등은 12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된 일이었음에도 정부의 대처는 안일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학의 위기극복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고, 대학운영비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면서 사립대학도 공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 등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수도권과 지방대의 불균형은 확연하다. 충북지역의 경우 대학 입학생과 재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입학생 수는 지난 2011년 3만2천680이었으나 2020년 2만7천547명으로 5천133명이나 줄었다. 같은 기간 재학생 수는 14만3천323명에서 12만9천52명으로 10%에 해당하는 1만4천27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신학기는 학령인구 감소의 위력을 실감했다. 전국 162개 대학이 수시나 정시에서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모집에 나섰는데 전체 모집인원의 91.4%가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대전·충청지역 대학은 총 2천308명을 추가모집(국립대 포함)했지만 266명만 지원했다. 추가모집 경쟁률은 0.12대1에 그쳤고,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대학도 2개교나 됐다.
수도권과 충청지역 대학의 재정투여 규모 불균형도 확연히 드러난다. 2018년 기준 수도권에 있는 일반대학의 대학생 1인당 재정은 2천176만원이지만, 충청권 대학 학생 1인당 재정은 수도권의 70% 수준인 1천544만원에 불과했다.
충청권 대학 등록금 수입도 2018년 1조5천28억원에서 2024년 1조2천97억원으로 2천932억원(-19.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 대학의 등록금 수입 감소율은 14.6%로 예상됐다.
신입생·재학생 감소는 대학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데 여력이 없으니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십상이다. 가뜩이나 ‘인 서울’만 외치는 현실에서 교육의 질은 나빠진 지방대의 몰락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지방대의 생존은 대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지방대 소멸을 국가 현안으로 인식하고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지방대학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도, 국가균형발전도 위협받는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