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여성·가족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착수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오는 10~18일 영동군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분야 서비스 기반 구축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과 관리체계를 강화해 도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2019년부터 매년 특정분야를 선정해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 보조금 규모는 총예산 5조8천328억원(2021년 당초예산 기준) 중 4조7천685억원으로 81.5%를 차지한다.

전체 예산 중 비중이 가장 큰 사회복지분야 2조1천910억원 중 4천148억원(18.9%)이 여성·가족분야 예산에 해당된다.

이번 감사는 여성·가족 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및 용도 외 사용 적발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절차의 적정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실태 △허위 정산증빙 및 보조사업 변경승인 미이행 등에 대한 정산감독 실태 △관련법령 등 집행절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보조금 특정감사는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부정수급 사례에 집중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합리적 제도개선을 마련해 적극행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임양기 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는 도내 여성과 청소년, 취약계층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전망 구축과 서비스 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