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재발생으로 수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는 등 국가경쟁력 하락 원인이 되고 있다는 노동관련 연구기관의 지적에도 불구, 노동당국은 경제난을 겪는 기업부담 줄이기에 급급하고 인력보강 등 관리대책도 없이 5인미만 사업장까지 업무를 늘려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
청주지방노동사무소와 산업안전공단 청주지도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까지 관련업무가 늘면서 사업장은 1만개에서 2만개로 100% 증가됐고 대상 근로자도 28만여명으로 4만여명이 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들어 7월말현재 도내 사망재해자는 6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47명보다 13명이 늘었고 일반재해자도 올 목표인 1천700여명의 절반을 훨씬 넘어섰다.
또 재해발생도 관리감독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60%이상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사무소와 안전공단의 담당직원은 단 한명도 증원되지 않아 산재감소와 예방을 위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노동당국은 지난 6월부터 일반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사망재해 발생사업장만 조사토록 해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소규모·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예방활동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산업안전공단 청주지도원은 지난 상반기 5인미만사업장에 대한 안전지원 계획이 목표대비 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청주지도원관계자는 “업무는 늘고 규제는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어 직원들이 눈코뜰새 없이 현장을 방문해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산재가 사회전체의 문제인데도 기업주들의 인식부족이 여전하고 노동행정도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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