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처리가 또 무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그제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처리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박완주 의원 외에 국민의힘 중진인 정진석 의원까지 발의했다. 때문에 전날까지만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왔다. 그런데 하루 만에 바뀌었다. 역시 여야는 달라진 게 없었다. 변죽만 울릴 뿐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에는 여전히 미적거린다.
국회법 개정안의 소위원회 통과 불발 원인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여야의 모습도 도돌이표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28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설득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아 무산됐다”며 “국민의힘은 5월 국회 중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충북도당도 “21대 국회 들어와 지금까지 총 네 차례의 논의를 거치고, 공청회도 개최했다”며 “법률해석을 빙자한 발목잡기는 우리나라를 과거에 머물게 하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위선이요,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민주당 5인, 국민의힘 3인, 정의당 1인으로 구성됐다”며 “국민들은 누구의 탓으로 무산됐는지 정확히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거대 민주당이 각종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발목 잡고 있다는 것은 핑계”라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세종의사당 건립을 이용해 표를 얻겠다는 얕은 수작”이라고 반박했다.
3명의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은 비슷하다. 서울에 있는 국회 일부 즉 상임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세종에 있는 정부 부처의 소관 10개 상임위와 예결특위 이전을 시작으로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통째로 옮겨지는 것에는 반대하나 최대한 많은 상임위를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합의로 확정했다. 국민의힘도 국회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상임위 이전에도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접점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회 이전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2012년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할 수는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가균형발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그 해결의 선봉은 국회를 비롯한 행정수도 이전이다. 여야가 진정 국회법 개정에 의지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이런저런 정치적 계산을 들이대 법안 통과를 지연시킨다면 내년 선거에 역효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