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개혁과 화합을 기조로 한 국정운영 방안을 천명함에 따라 후속조치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16일 오후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봉급생활자 세부담 경감 및 성실납부 자영업자 우대방안과 중산층 및 서민 생활안정 대책등 8·15 경축사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분야별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7일 경제분야를 시작으로 20일 통일외교안보분야, 21일 사회복지문화분야, 22일 교육인적자원분야 등 4개 분야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처간에 조율을 마치고 내주 중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의 주무장관회의를 개최, 후속조치 계획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또 8·15 경축사 후속조치들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주무부처에 태스크 포스를 구성,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김 대통령이 중산층 및 서민 생활안정대책 수립을 강조함에 따라 봉급생활자 600만명의 세부담을 10% 가량 경감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영업자들의 세금을 10∼15% 감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 무주택 서민들의 소형주택 구입 및 전월세 소요자금의 70%까지 장기저리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부는 경제문제, 중산층 및 서민대책에 중점을 둬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특히 서민주택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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