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통범칙금을 특별회계로 분류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 총 20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교통안전 시설 개선 사업이 시작된다.
교통개발연구원 설재훈 선임연구위원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차(2002∼2006) 교통안전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777대인 무인단속 카메라를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에추가 설치, 매년 800곳씩 확대함으로써 설치 지점을 2006년까지 모두 4천7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과속에 대한 처벌을 높여 과속 범칙금의 최고액을 7만원에서 10만원
으로 올리고 2단계로 된 범칙금 부과 기준에 ‘기준속도 40㎞ 초과’ 항목을 신설, 3단계로 세분화한다.
또 교통 범칙금을 특별회계로 관리, 연간 2천억원씩 5년간 1조원을 확보해 매년900곳씩 교통 사고가 잦은 지점의 개선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급커브나 급경사 등 위험한 도로를 개량하는 한편 중앙 분리대 설치, 보도와 차도 경계물 설치 등 도로시설 개선 사업에 11조4천617억원이 투자된다.
자동차 책임보험 대상에 대물 사고도 포함시키는 선진국형 제도로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철도와 해양, 항공 분야도 안전시설 확충, 안전 관리체계 정착, 위성항행시스템구축 등을 통해 사고 발생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방안을 토대로 여론을 수렴한뒤 연내 기본계획을 확정,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