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이날 주 제네바 대표부 윤병세 공사의 발언을 통해 역사교과서 왜곡은 군 군대위안부를 반(反)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역사적 책임 인정과 의무이행을 촉구한 유엔인권기구의 각종 결의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역사교육 시행을 촉구했다.
윤 공사는 특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 “이웃 국가들 간에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호와 협력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윤 공사는 이어 편파적이고 왜곡된 역사교육은 일반 대중이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예시하는 것이며, 이웃 국가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한 전쟁범죄자들에 대한 정부지도자들의 참배를 허용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최근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에서군 성노예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에 대한 처벌문제가 계속 회피되고 있으며 공식사과와 인정, 배상 등을 촉구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시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점을 상기하면서 일본 정부의 권고이행을 요구했다.
이러한 촉구는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를 계기로 왜곡 역사교과서 시정요구가관철되지 않을 경우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책임자 처벌과 배상 요구 제기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의 강경 대응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전시 성노예행위는 감행 당시 여성의 가장 초보적인 신체의자유
를 유린하거나 전면부정할 뿐 아니라 먼 훗날까지도 그 피해자들에게 참을 수없는 심한 육체적 고통을 주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성노예행위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청산을 요구했다.
북한은 이어 “어느 나라든지 국제법에 위반되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인권소위는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있는 당사자의 책임회피, 부정 시도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국의 인권소위위원인 판 구오시앙 전 대사는 일본이 유럽국가와는 달리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해결책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위안부를 비롯해 역사교과서 왜곡에 이어 이웃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신사참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판 위원은 “위안부 문제는 인권유린 행위이며 일정부가 책임인정과 배상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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