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떠밀려 울며 겨자먹기식 조사 수용
일부 의원 개인정보동의서 제출도 안해
충북참여연대 “조사 전문성 보완해야”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결정한 소속 의원 대상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까지 일부 의원은 개인정보동의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시의회 역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사회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앞서 지난달 25일 공개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과정에서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의혹 해소를 위해 시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시의회는 개인 문제라며 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비난이 거세지자 시의회는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지난달 31일 전수조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시의원 본인과 배우자, 시의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오송제3생명과학산업단지, 넥스트폴리스, 에어로폴리스 등 청주지역 10개 산업단지의 토지거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청주시 감사관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수조사를 받기로 결정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일부 의원들이 개인정보동의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아 조사는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조사에서 투기 정황이 드러난 경우 고발조치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형식에 그치는 보여주기식 조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민 A(47)씨는 “시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신뢰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전수조사를 결정하는데도 일주일이나 걸렸는데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 발표는 여론이 잠잠해진 후에나 나올게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시의회가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를 청주시 감사관실에 의뢰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치단체는 토지 거래 여부를 조회만 할 뿐 의심이 되는 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외부 기관과 연계해 조사의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전수조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을 추가해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 일벌백계하고 강력한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청주시의회의 경우 김미자(국민의힘) 의원과 김은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김미자 의원은 지난해 초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진천읍 덕산면의 밭 1필지와 청원구 정상동 일대의 논·대지 11필지를 매입했다.
정상동은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예정지로 보상을 노린 속칭 ‘벌집’으로 추정되는 건물도 지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의 명의로 흥덕구 원평·휴암·상신동 등의 토지 15필지를 취득했고 일부 토지는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인근이다.
이들 말고도 개발지역이나 인근 토지를 보유한 의원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