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 2차이전 서둘러야
[사설]공공기관 2차이전 서둘러야
  • 충청매일
  • 승인 2021.04.01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매일] 정부여당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이 감감무소식이다.

국가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재도약을 내세우며 현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내세웠던 2차 공공기관 이전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다.

2차 지방이전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충청권을 비롯해 이전기관 유치에 힘을 쏟아 왔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실망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선거가 끝난 후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 해를 넘기며 공약이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심지어 현 정부 임기내 이전 추진이 불가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충청권에서도 크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었다.

국가균형발전은 한 국가 내에서 여러 지역이 평형, 균등하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균형발전의 의미는 단순히 재원의 나눠먹기로 표현되는 균등 배분이나 결과적 균일화와는 다르다.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발전된 국가적 상태와 지향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각 지역이 산업,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부문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활성화되고 역량을 발휘해 국토 전체가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에 대한 과잉집중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인구 및 산업 유출로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을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다.

참여정부부터 국정 최대과제로 시작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행정수도의 이전과 전국 각지에 조성한 혁신도시의 조성을 통해 나름 결실을 맺었다.

현 정부 들어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철학을 계승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 실현을 위해 혁신도시 시즌2를 적극 추진한다고 천명한바 있다.

하지만 현정부 임기 초만해도 금방 추진될 것 같던 2차이전은 결국 임기가 1년여 남은 현재 추진 조차 불투명한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이를 두고 향후 대선 이슈로 활용하려고 속도를 조절하는 등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고오 있다.

균형발전은 지역별 형평성과 함께 효율성, 조화·협력 등을 복합적으로 추구하는 정책목표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선정원칙 결정하고 공공기관의 지역별 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2차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공공기관 2차이전의 추진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