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간담회서 7월 중앙투자심사 상정 촉구
교육부, 학급수 조정 등 긍정적 요인 꼽힐 의견 제시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 신창면 오목리 소재 신창중학교 이전(단순, 신설) 계획이 타당성 검토에서 요건 미충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에 상정하는 촉구 목소리가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3월 19일자 11면>

특히 충남교육청은 이전 계획 관련 남성리 834 일원 45학급 규모의 타당성 검토 결과 난색을 보인 반면 교육부는 학급수 조정 등 ‘긍정적 요인'으로 꼽힐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이다.

이같은 의견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지난 25일 교육부·충남도교육청·아산시교육지원청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개진됐다.

우선 신창중 이전 배경으로 아산남성초(온양학군)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2천941세대 개발 착수와 기존 신창학구(신창초, 오목초) 내 통학구역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신창중 신설 대체 이전을 추진, 지난해 11월 총동문회 요청 및 올해초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2.1% 찬성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아산남성초 인근지역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예상학생수는 369명(중학생)으로, 남성리 주변 5천370세대 개발 계획은 각 개발주체가 달라 일시에 진행되지 않는데다 기존(신창중) 학교 학생수도 외국인자녀 유입 등 감소 추세로 보기 어려워 신설 대체 이전 추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단순 이전 신설도 학교 수용 조건 세대수(6천~9천세대)가 돼야 하는데 조건에 미치지 못하고, 해당 지역은 외부 유입이 아닌 자체적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으로 교육부 컨설팅 결과 재검토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물론 신창중 이전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거리는 학생수 중 96.6% 비율이 유사 또는 가까워져 여건이 개선되는 등 이전 필요성은 공감해 개발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한 다른 제안으로 타당성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선 향후 신창중 이전에 따른 학군 조정 등 선행돼야 할 과제도 논의했다. 신창면 남성리에 중학교가 이전 또는 설립되더라도 온양학군으로 배치돼 같은 학군 내 모종지구 개발 등과 맞물려 가용교실 대비 추가 학교 신설이 어렵게 된다. 여기에 학생수가 줄어드는 신창학구를 온양학군으로 편입하거나 온양학군인 남성초를 신창학구로 조정했을 경우,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돼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날 간담회의 ‘하이라이트'는 이명수 의원이 신축성 있는 교육행정을 주문, “오는 7월 중투 심사에 상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정무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새롭게 부각됐다.

이 의원은 “오는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창중 이전 필요성에 공감 및 추진하는데, 터무니없이 기다리면 안된다“며 “이전 비용 400억원(예상) 부담으로 인해 학생들을 위한 시민들에게 교육서비스 제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 및 기준이 있어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역 현안상 승인되면 별도 신설 교부금이 지원되는 ‘신설 대체 이전' 또는 자체적 재원 대책을 마련하는 ‘단순 이전 재배치' 중 정해 중투 심사에 상정할 순 있다"며 “계획된 학급을 꼭 45학급 규모로 해야 하나.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다시 말해 신창중 이전 계획된 45학급 규모가 아닌 일반적인 수준으로 줄이면 재정 부담이 완화되는 등 재원 대책 마련 과정이 포함되면 중투 심사에 ‘긍정적 요인'으로 상정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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