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충북 영동군이 군민과 기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에 나선다.
군은 최근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어 불합리한 법령과 자치법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등을 발굴해 실효성, 적용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발굴과제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요건 개선’, ‘자동차 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의무 폐지’, ‘노래연습장업 등 변경등록 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30건이다. 군은 발굴과제 중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건은 소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 이른 시일 내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및 지침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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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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