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계획 승인 신청 반려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국토부가 충북 충주시 ‘법현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신청을 반려, 사업 추진 초반부터 제동이 걸렸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비즈코어산업단지와 드림파크산업단지, 북충주IC산업단지, 법현산업단지 4개 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국토부는 지난 1월 8일 법현산업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산업단지만 승인했다.

국토부는 법현산업단지에 대해 산업용지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들어올 것인지와 법현농장 측과 민원발생 문제, 보상문제 등을 상의할 것을 주문했다는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전체 산업단지 가운데 산업용지는 전체의 70% 정도인 20만1천979㎡에 불과해 사업성과 경제성마저 떨어지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시는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 5월 중순께 법현산업단지에 대한 지정계획 승인을 다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가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법현산업단지 SPC 출자동의안 제출도 늦어질 전망이다.

시는 일단 국토부로부터 지정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사업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출자동의를 받은 뒤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충주시는 서충주신도시 산업용지 수요증가에 따른 산단 개발의 필요성을 이유로 사업비 66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중앙탑면 용전리 일원에 28만8천681㎡ 규모의 법현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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