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2·4대책 입법 등 차질없이 시행돼야
[사설]부동산 2·4대책 입법 등 차질없이 시행돼야
  • 충청매일
  • 승인 2021.03.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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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자칫 지난 2월 4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 시행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정중하게 사과했다. 정부가 하루빨리 ‘LH 사태’를 매듭짓고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마지막 임기까지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렇게만 된다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2·4 부동산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국회차원의 입법화도 서둘러야 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설계한 2·4 부동산 대책은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어떤 대책보다 강력하고 실효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야 한다. 적어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의 기초를 놓는 입법화가 진행되야 한다. 현재로서는 변장관 거취보다 2·4 대책 추진이 더 중요하다. 당장의 책임을 묻는 일보다 향후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2·4 대책의 핵심은 지하철 역세권과 노후 저층 주택지를 고밀 개발해 2025년까지 서울에서만 32만3천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지방까지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83만6천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에 더해 모두 200만 가구를 공급하는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민간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포인트(p) 높은 수익률과 아파트 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해 참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집값 상승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해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된게 사실이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입지와 유형의 주택을 도심 내에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 공급방안이 시급했다. 그런 의미에서 2·4 대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최근 LH사태로 인해 불안심리가 높아졌다. 국회는 부동산 관련 입법화를 서둘러 2·4 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2·4 대책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으로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변 장관은 퇴임 직전까지 계획이 실행될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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