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근본적 개혁 나서달라”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를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임기 내 청산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뤘으나 ‘부동산 적폐’ 청산까지는 엄두 내지 못했다”며 “그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치권 향해선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국회 역시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2·4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 대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고 했다.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며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올해 가장 중요한 정부의 과제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일”이라며 “각 부처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더욱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민간 활력과 투자 활력을 높이고,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