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수도권 외의 지역주민들에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국가산업단지 등 무수한 이름의 개발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지방의 공공 인프라가 확충된 것도 사실이다.

반면 해당 지역주민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살던 땅을 내줘야 하는, 고향상실의 아픔을 겪었다. 현실에 맞지 않는 터무니 없는 낮은 보상비로 타지역으로 이주한 후 어려운 삶을 연명해야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 수로 발생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국가 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 LH가 맡아 주관했다. 그 와중에 삶의 터전을 잃는 현지인들의 아픔은 아랑곳없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공무원이나 LH 임직원들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다. 단지 누군가 노골적으로 문제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제기 했더라도 유야무야 넘어가 현재에 이르렀다.

최근 불거진 LH 임직원들의 개발지 땅투기 의혹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라도 국민의 공분을 사며 심각한 문제로 불거진 것은 최근 우리 사회가 그나마 투명하고 공정해진 이유도 한몫 했다고 볼 수 있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고 했다. 눈에 보여 취할 수 있는 물건을 통해 이득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 외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여 공무원이 단지 직장인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윤리나 도덕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도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은 연서면 일대에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5천억원을 들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소재·부품산업 거점으로 조성되는 거대 사업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지난 2018년 8월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 일대 366만336㎡에 대한 거래·개발행위를 제한했다. 하지만 세종시 발표 전 6개월 이전부터 외지인들이 들어와 땅을 사서 조립식 건물인 일명 ‘벌집’을 짓고 밭에 나무를 심는 등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미리 알고 보상금이나 딱지를 노리고 들어 온 것이라는 것이다. 시의원과 시청, 정부부처 공무원 수십 명이 친척이나 지인 명의로 땅을 선점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지역에는 2018년부터 조립식 주택이 우후죽순 식으로 들어섰고 현재 100여 채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립식주택은 세종시로부터 지번을 부여받아 지번 팻말과 우체통, 에어컨 실외기 등이 있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벌집을 짓기 시작한 시점이 세종시가 국가산업단지 발표와 때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거의 같은 시기에 조직적으로 땅을 구입하고 집을 짓기 시작했다.

정부는 최근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 장상 등 총 8곳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시가 제외됐다. 전수조사에 세종시도 포함돼야 한다. 세종시에 있는 전·현직 중앙부처 공무원과 시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까지 확대해야 한다. 몸담고 있는 조직의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근절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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