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2.67% 감소
광역지자체 평균 보다 낮아
“정부 예산 의존도 높기 때문”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 올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모두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지방세 등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7일 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충북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25.50%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규모에서 자체 수입(일반회계)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은 우수하다.

하지만 도는 턱없이 낮은 편이다.

2020년 28.17%보다 2.67% 감소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재정자립도 26.1%와 비교하면 0.6% 줄었다.

충북을 포함해 전국 9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33.31%보다 7.81% 적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세외수입(자체 수입)이 많으면 높아진다. 반면 지방교부세·보조금 등 정부 이전재원이 크면 낮아진다. 도는 올해 자체수입 예산이 4.46% 증가했으나 정부 이전재원은 오히려 22.17% 더 늘어 총세입 규모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것이다.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다. 올해 39.04%로 작년 44.15%보다 5.11% 감소했다.

2021년은 최근 5년 만에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2017년 40.74%, 2018년 40.39%, 2019년 40.61%, 2020년 44.15%이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재원활용 능력이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지자체의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재원의 비중을 말한다.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이 높아야 증가한다. 올해는 사용이 제한되는 보조금 수입이 크게 늘면서 재정자주도가 떨어졌다. 이처럼 도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이들 지표가 낮은 것은 자체수입 등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데다 예산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충북의 올해 예산 규모(세입 예산)는 6조6천536억원으로 전년보다 9천127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 크다는 점이 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이전재원이 3조5천775억원(68.82%)으로 가장 많다. 이어 자체수입은 1조4천433억원(27.76%), 지방채·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천779억원(3.42%) 순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의 예산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 등이 낮은 것은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라며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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