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원 한국전력 충북 옥천지사 대리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변동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전기 요금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로 전기요금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첫째,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도입으로 연료비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기준 연료비와 실적연료비 차이)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토록 했다.
이는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요금의 가격 기능강화로 에너지 효율향상 등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할 수 있으며, 연료비 변동분을 적기 전기요금에 반영해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미 GDP 상위 30개국중 천연자원이 풍부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운영중이며, 국내에서도 유류, 가스, 열, 항공사이 도입해 운영중이다.
둘째, 기후환경요금 분리·부과 신설하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자 한다.
기후환경요금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비용을 기존 전기요금에 포함됐던 기후·환경 관련 비용에 대해 별도로 분리해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는 투명한 정보 제공과 일반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산업계 등에서는 에너지효율개선 투자를 확대하는 등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마련에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급변하는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개선 활동에 긍정적 참여가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