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 “세종시 도시개발, 투기행위에 적합한 지역”
“중앙정부·공기업 직원 뿐만 아니라 선출직도 전수조사 필요”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된 전수조사를 세종 지역 공직자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준용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직무 관련성이 높은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임직원, 국토교통부 등과 가족까지 투기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날 정의당 세종시당은 “범위를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주요 부동산 개발 대상지로 확대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공기업 직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도 전수조사에 포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세종 지역을 조사 범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벌어지는 세종시 도시개발은 부동산 투기행위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세종시 시의원 일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민의 공분을 샀다”며 “심각한 것은 일부 공직자들도 이에 편승하거나 조장하면서 적극적으로 투기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세종 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선출직 공직자와 직무 관련성이 높은 중앙·지방공무원들도 전수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가족이 관여했는지와 일가친척을 동원하거나 차명 거래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자 부동산 투기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통해 진상 조사와 공직자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1천271만㎡ 규모의 광명·시흥 지구를 신규 공공택지 지구로 추가 발표하고, 총 7만여 가구의 신규 주택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