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39%가 30년 이내에 소멸하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방소멸을 비롯해 인구절벽, 저출산, 저성장, 양극화 등과 같은 용어들의 사용 빈도가 부쩍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비수도권 지방의 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수도권과밀화 현상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다.

수도권에 대부분의 인구, 산업인프라, 자본 등이 집중된 불균형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정도가,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1천대 기업의 73.6%가, 각각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일본은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34.5%, 프랑스는 18.3%, 영국은 36.4%에 그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비수도권 지방은 석유화학, 자동차, 가전 등 주력산업 시장점유율이 정체 되며 지역산업이 더욱 쇠퇴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근로자 평균 임금은 수도권에 89%에 그치고 있어 노동의 질적 측면에서도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는 국토의 전 영역에서 국민들이 고루 잘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속에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안 그래도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방에서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며 지역의 존립자체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발생은 인해 경쟁력인 약한 지방 중소도시들에게 크나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포스트코로나가 도래한 이 시기에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시대를 뛰어넘는 필연적 숙제가 됐다.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2차이전, 혁신도시 시즌2, 지역균형뉴딜, 국회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균형발전은 지역별 형평성과 함께 효율성, 조화·협력 등을 복합적으로 추구하는 정책목표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셈법을 앞세우기 보다는 하루 빨리 2차 이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 지역 특화발전에 필요한 성장동력을 제공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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