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착륙 지원 5대 원칙 내달부터 적용
차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상환방식 선택 가능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유예기한 종료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업계와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전 조치 그대로 오는 9월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만기연장·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요건은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다.

세부시행 내용은 지난해 3월 31일 발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예컨데 지난해 11월 말 만기도래 차주가 오는 5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5월에 재신청하면 최소 11월 말까지 연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산업·수출입·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둥 정책금융기관도 오는 9월 30일 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그간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오는 9월30일 내 만기도래분에 한해 동일하게 지원한다.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는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유예 조치가 9월 말 종료되더라도 사실상 돈을 갚는 시점이 빌린 사람의 상황에 따라 더 뒤로 미뤄주는 것이다.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차주가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이다.

금융회사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예시와 다르게 다양한 연착륙방안을 운용할 수 있다.

예컨데 대출금 6천만원, 금리 5%(고정), 잔존만기 1년 일시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았다면, 유예기간 종료후 6개월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25만원)를 합한 50만원씩 상환할 수 있다.유예받은 6개월치 이자를 기존 이자와 한번에 내는 것으로, 기존 월상환금액의 2배씩 상환하는 방법이다.

또 원금일시상환 만기를 2년 연장해 유예기간 종료 후 2년6개월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5만원)를 합한 30만원씩 상환하거나, 원금일시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6개월간은 유예이자 거치기간을 부여해 매월 기존 월상환금액(25만원)만 상환하다 잔여 1년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12만5천원)를 합한 37만5천원씩 내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밖에 기존 월상환금액과 유사 금액으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거나, 기존 월상환금액의 절반수준으로 원리금을 나눠 갚는 등 차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분할상환 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컨설팅해 금융사와 차주는 갚는 방법을 미리미리 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정상적인 상환방법에 따라 연착륙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휴·폐업 등 일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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