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운영 학교돌봄터 도입 중단하라”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4일 “돌봄교실을 경쟁과 위탁으로 내모는 지자체 운영 학교돌봄터 도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돌봄터 모델은 공적돌봄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와 원칙에 반하고, 학교 돌봄현장의 혼란과 종사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터는 광역지자체가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에 운영을 권장한다지만 아직 사회서비스원은 법적 토대도 갖추지 않은 불안정한 설립 추진 단계에 있다”며 “비영리 법인과 단체에도 위탁이 가능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면 해당 학교에선 공적돌봄이 지자체 위탁돌봄에 잠식당하는 꼴이 된다”며 “충북도는 공적돌봄을 불안정성과 위탁으로 내모는 학교돌봄터 사업 참여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지자체 공적돌봄부터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돌봄터 도입으로 돌봄전담사들의 고용불안 등 학교 내 혼란과 갈등이 확산한다면 해당 지자체와 학교에 그 책임을 묻을 것이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초등학교가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의 학교돌봄터 모델 사업에 대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