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칼럼]대학에 공군학군단 추가 신설추진과 기대
[오늘의 칼럼]대학에 공군학군단 추가 신설추진과 기대
  • 충청매일
  • 승인 2021.02.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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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충청매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상비전력 규모를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사들의 군 복무기간도 현재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 해병대 18개월, 공익 21개월, 의경 18개월 등으로 단축된 상태이다.

이러한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군은 인력확보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그동안 대학가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학군장교(ROTC), 학사장교의 지원율이 갈수록 떨어져 지난해 수도권 대학 중 4개 대학이 대령급 학군단에서 중령급 학군단으로 격하되는 결과까지 초래되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군 당국뿐만 아니라 ROTC 중앙회 등이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장교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되고 있다.

가볍게 생각하면 이러한 제안은 간단하게 해결될 듯하다. 하지만 좀 더 깊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단축된 상태에서 장교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하게 되면 전투력 약화는 피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면 국가 재정은 물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 분명하다.

입대자원이 부족하여 중학교 졸업자도 입대해야 하는 등 갈수록 병력 확보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대책을 강구한다 해도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소할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머뭇거릴 시간도 없다.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공군본부가 대학에 공군학군단 추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공군학군단은 전국에 한서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등 3개 대학이 운영 중에 있다. 공군본부 계획에 따르면 기존 3개의 학군단에 추가로 4개의 공군학군단을 신설하여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공군장교를 대학에서 양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에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우수한 공군장교를 양성한다는 것은 공군을 위해서나 국방차원에서 볼 때에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많은 대학들이 참가하여 공군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우수한 공군장교들이 안정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이러한 기회에 향후 국방환경 변화 추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군뿐만 아니라 해군과 육군장교를 포함한 종합적인 장교 양성대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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