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에 거취 일임…정치적 부담 피한 절충안인 듯
법무부와 갈등의 불씨 여전…문 대통령, 후임자 물색 전망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이 나면서 초유의 사의(辭意) 파동은 봉합된 분위기다. 하지만 법무부의 검사장급 검찰 간부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여과 없이 표출됐다는 점에서 언제든 갈등 양상은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검찰 출신 민정수석 발탁에 대한 우려를 몸소 확인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검찰개혁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법무부와의 신뢰 관계가 한 번 깨진 상황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여권 주도의 ‘검찰개혁 시즌2’ 작업의 원활한 추진 여부도 미지수다.
‘항명 사태’까지 번진 신 수석의 사의 파동이 잠정 봉합되면서 한계치에 달했던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점으로 꼽히지만, 득보다 실이 많았던 과정으로 평가된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오늘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거취를 일임한 것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사의 파동이) 확실하게 일단락 된 것”이라며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반려했었고, 그 뒤에 진행된 사안이 없는 상태에서 거취를 일임했으니, 대통령께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수석이 스스로 사의를 철회하지 않은 것은 검찰 인사 발표 과정에서 구겨진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 이상 사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는 선에서 문 대통령에게 향한 정치적 부담을 더는 방식의 현실적인 절충안을 도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의 파동 과정에선 지난해 극한의 갈등으로 국론 분열을 불러온 ‘추미애-윤석열’ 대립 구도가 ‘신현수-박범계’ 갈등 구도로 옮겨진 양상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임기말 검찰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발탁한 문 대통령의 ‘신현수 카드’가 애초부터 성립이 어려운 이상에 가까웠던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회의감도 나왔다.
따라서 앞서 두 차례 신 수석을 만류했던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사표 수리를 보류한 채 당분간 신 수석 체제를 유지하며 적절한 후임자를 물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가 절충안을 발표하게 된 것도 후임자를 찾기 위한 시간 확보 차원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오는 7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후임자 인선 과정까지 신 수석에게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보통 장관급을 포함한 중요 자리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은 후보 추천부터 검증까지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된다”면서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재신임한 데에는 최소한 그 때까지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께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다”고 한 것도 신 수석을 대체할 후보군을 결정하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한 것으로 읽힌다. 이미 확실히 마음이 떠난 신 수석과 ‘불편한 동거’를 지속하는 것보다는 정부 여당 주도의 검찰개혁 철학을 공유하는 새 후임자를 찾으려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비(非) 검찰 출신 민정수석 기조를 깨면서까지 신 수석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문 대통령의 구상이 두 달도 안 돼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졌던 만큼 후임자는 검찰 내부 조직 논리에 동화되지 않을 비검찰 출신을 발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 수석이 검사장급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한 물밑 조율 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두터운 윤석열 검찰총장 측 시각을 반영하려 했다가 무산되자 그에 대한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신 수석은 최근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미 저는 동력을 상실했다”며 민정수석으로서의 무력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이 비토(veto)했던 ‘추미애 라인’이 살아남았고, 거꾸로 희망했던 한동훈 법무부 연구위원의 일선 검찰청 복귀 의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러한 점을 두고 검찰 출신의 신 수석이 검찰 내부 문화에 동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