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설 명절 이후까지 연장됐다. 5인 이상 거리두기 생활이 장기간 이어지자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힘겨워하고 있다. 거리두기 준칙을 벗어난 위법이 늘어나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상황까지 속출한다.
코로나19의 방역과 반복되는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측 기획재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엇박자를 내며 당·정 충돌이다. 나라 살림의 금고지기 역할을 하는 입장과 코로나19로 곤궁에 빠진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하는 정치권의 입장이 대립하는 양상은 국민의 눈에도 좋게 비쳐질 수 없는 일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의 혼합 지원을 제안하고 나섰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 계층을 우선 순위에 둬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이에 맞게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결국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신속히 처리를 원하는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속도를 내겠는 뜻을 담고 있어 물밑 작업 여지가 높다. 그러나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서울과 부산의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한 퍼주기식 재난지원금이라는 지적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기획재정부도 난색을 표했다. 홍남기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올해 슈퍼예산 집행 재정 상황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인 점을 고려해 3월은 돼야 추경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혀 민주당과의 의견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도 10명 중 6.6명이 찬성의 의견이 나와 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지급 방식 조사에서는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지급이 옳다는 의견이 높았다. 선별적 지급을 선택한다면 어느 선까지 정해야 하는지가 지급의 관건이 돼 국민 간의 갈등도 예상해야 한다는 중론이 높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온라인으로 제2차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 지급에 들어갔다. 6일 만에 전 도민의 절반 이상이 신청해 지급대상자 1천343만8천238명 가운데 51.3%인 689만3천731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생활하는 곳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고 못 받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게 국민들의 비난 섞인 여론이다. 국민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난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광역 지자체장들은 귓등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대다수의 국민과 소상공인, 영세 상인들은 자신의 피해와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며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의 몇몇 종교단체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반하는 대면 종교행사를 열어 감염병을 확산시켜 국민의 원성 높은 비난을 들었다.
현재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임시방편이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하루빨리 감염병 종식을 위해 국민 모두 힘을 보탤 때다.
귀성 국민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1년에 한 번 조상의 차례상 앞에 모이는 가족과 만남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 3차 팬데믹을 막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