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어느덧 코로나19가 확산된 지 1년이 넘었다. 처음으로 겪어보는 코로나19 상황속에 온 국민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국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가에서 처음으로 지원해준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이어 6월에는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었다. 9~12월에는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이, 올 1~3월에는 특수고용직과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됐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급 기준과 범위 등을 두고 국회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먼저 여당과 정부간의 이견도 있는 상황이다.

당초 재난 상황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흔히 재난 기본소득 개념과 혼용되는데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실물경제가 경색되자 전 세계 각국에서 재난 피해자의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5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시행됐다.

코로나19로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대상으로 14조3천억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프리랜서, 특수고용직)대상으로 7조8천억원,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소상공인 대상으로 9조3천억원을 국민들에게 지원했다. 그리고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편 지급’과 ‘집중(맞춤) 지급’ 병행 추진 방침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편지급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당정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국가가 피해받는 국민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원규모나 지급기준을 두고 당정간에 이견을 보이는 것이 지나치게 표출된다면 지원을 받는 국민들도 불안해 할 것이다.

당정 간의 이견을 의견 조율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며 ‘선거용’ 논란을 자초하는 것도 모자라 당정이 갈등이 반복하는 것은 국민에게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 피해 상황,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통을 가장 크게 받는 피해·취약계층에 집중해서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지만,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오랜 기간의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개인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연장,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오후 9시 이상 영업금지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물론 민주당이 손실보상 제도화를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게 순리다.

국민의힘이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자며 제안한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도 검토하자는 의견도 적극 수용해 온 국민이 이해하고 내가 지원받지 못해도 코로나19로 진짜로 어려워진 국민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고로 4차 지원금 논의에 속도를 내되 지원은 피해 업종과 취약 국민들에게 집중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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