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불어 함께 비정규직 ‘비(非)’자 떼어주자
[사설]더불어 함께 비정규직 ‘비(非)’자 떼어주자
  • 충청매일
  • 승인 2021.02.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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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새해에도 곳곳의 노동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과 자격을 놓고 시끄럽다. 엄동설한에도 불구, 이들은 삶의 현장을 지키려는 냉엄한 현실을 몸으로 맞서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례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의 정규직 전환 문제만 하더라도 현재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진행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곧바로 ‘인국공’을 방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벌써 몇 년째 회사와 노동조합,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노·노 갈등에 빠졌다. 결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결말 없이 골만 깊어진 상태다.

특히 소방직,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노·노 간 갈등은 극심한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전격적인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여줘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뿐만 아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역시 비정규직 문제로 회사와 직원 간 갈등을 겪으며 해를 넘겼다. 전체 직원 1천819명 중 본사 업무지원직 125명은 정규직이고, 나머지 1천694명(93%)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계약직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11월 11일 코레일네트웍스노조는 철도고객센터지부와 시중노임의 100% 적용 합의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전 조합원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코레일 역무와 주차관리, KTX특송, 고객센터, KTX 리무진 셔틀운전 등을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다.

두 달이 넘는 총파업에도 사측의 무책임한 교섭 행태와 시간 끌기는 물론, 문제해결 기미는 오리무중 안갯속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31일 파업 참가를 이유로 3명의 기간제 노동자와 무기계약직 206명 노동자를 해고해 강력 반발을 부추겼다.

이들 두 공기업은 국토교통부 관할 공공기관으로,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관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듯 공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노동 문제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북도 내 비정규직 생활체육 지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나왔다. 충북도는 지난달 26일 시·군체육회별로 생활체육 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지난달 초 충북체육회와 협의를 갖고 심의위원회 구성한 가운데 각 시·군체육회에 운영을 위임, 도내 생활체육 지도자 143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 추진에 들어갔다. 이에 각 시·군 체육회는 올해 상반기 내 생활체육 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까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40명과 함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게 된다.

충북도 각 시·군 체육회뿐만 아니라 충북도를 비롯해 도 교육청, 모든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는 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노력한다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다.  

올해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정부가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뿐만 아니라 각 시·군 지자체장들도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통합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非)’자를 떼어주도록 적극 나서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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