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민 상대적 박탈감…시민단체 등 지급 촉구
1인당 평균 재난지원금 광역 지자체 중 꼴찌 수준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은 왜 도민들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최근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A(42)씨는 명절인 설을 앞두고 막막한 심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에서는 연봉이 20%나 삭감됐고 프리랜서로 일하던 아내마저 몇 달째 휴직에 들어가 금전적으로 명절이 부담스럽다.
A씨는 “명절 전에 다른 시·도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조금이나마 지급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다른 지역들이 예산 운영을 잘하는건지 충북도가 무능한건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대목인 설을 앞두고 울상을 짓고 있다.
도내 재래시장 상인 B(56)씨는 “한 해 가장 큰 대목인 설을 앞두고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충북도는 예산타령만 할게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도민들에게 지급해 자영업자들을 살려줘야 한다”며 “현금 지급이 힘들다면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가 조금이나마 활성화 될 수 있게 해야되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주민들을 위한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예산 등을 문제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수차례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한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도민들은 충북도청 홈페이지 또는 청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26일 청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청주시는 도대체 그많은 세금을 걷어 도로보수에나 전부 소진하냐”며 “청주시민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른 도시들은 재난지원금 줄려고 한푼이라도 노력하는데 유독 청주시만 꿀먹은 벙어리”라고 비난하는 글도 올라왔다.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큰 이유는 고스란히 전국적인 수치에도 드러난다.
충북도는 중앙정부 1차 재난지원금과 자체지원금을 합친 평균액이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기 때문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급한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금을 분석한 결과 33만9천340원이었다.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및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별 인구로 나눠 산출한 수치다.
충북은 27만4천682원으로 1인당 지급액수 최대인 대구 48만8천134원에 비해 21만원이나 차이가 났고 전국평균보다 5만원이나 낮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충북시민단체들도 “충북도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연대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순 없지만, 코로나19 국면에도 민생보다 경제 일변도 정책을 펼치면서 서민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충북도는 자성해야 한다”며 “명절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다면 지자체가 도민을 위한 배려이자 민생경제에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민생 외면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기는 충북도는 각성하라”고 말했다.
비난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가 빗발치자 충북도는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에서는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검토 단계여서 선별적 지급인지 보편적 지급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