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논란이 많았던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손실보전 문제가 결국 정부가 적극 나섬에 따라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정부와 여당은 영업권을 침해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그동안 가축전염병 등으로 살처분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수준 보상해 왔던 점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19 방역에 협력한 자영업자 등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또 일본 및 미국 정부 등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에 나서고 있는 것도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시기 등을 결정하는 앞으로의 숙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4월 총선 전 지급 등을 이야기 하며 자영업자 등 손실보전을 기다리고 있는 대상자들로부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필요한 지원이 수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현실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사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한다" 며 이 같이 말했다.

앞으로 자영업 손실보상제의 시행 과제는 얼마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돌입하느냐에 달렸다.

과세 자료로 손실을 파악하기에는 불완전하므로 코로나19에 따른 실질적인 손실이 얼만큼인지 산정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일반 소기업·소상공인 점포까지 포함할지 집합금지·제한 업종만 대상으로 할지 기준 선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

손실보상제 도입은 일단 결정됐다.

그러나 벌써부터 ‘자영업자만 코로나19의 피해자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자영업자를 포함해 코로나19 발생과 방역에 적극 협조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계층을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작업을 신중히 해야한다.

특히 자영업자의 유형도 다양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과 달리 소득을 산정하는데 있어 불투명한 부분이 많은 현실에서 지원의 기준과 한도를 정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본다.

게다가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노동자들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되는 보상 기준으로 말미암아 국민분열의 단초를 제공하지 않도록 정교하고 납득가능한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