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대중 정부시절 공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25년 만에 이뤄졌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막기 위한 국민숙원이었으며 개혁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다. 노무현정부에서 이루고자 했으나 기득권의 반발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검찰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만큼 사법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대변한 일이다. 문재인대통령 1호 공약이 성사된 셈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국민의 숙원이 이뤄진 만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수처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의 안착이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가 설치됐지만 조직의 완전한 구성과 가동은 3월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공수처장이 첫 사령탑을 맡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라는 촛불 국민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덧붙여 공직부패를 근절하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견제하면서 제대로 된 권력기관의 모델로 거듭나야 할 책무가 남았다고 언급했다. 70년 넘게 유지돼 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일부 허물어졌다는 것도 출범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공수처 출범의 기초를 마련한 남기명 준비단장은 피의자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선진 수사기구의 전범이 되게 하려고 수사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이 실현을 위한 법령 및 각종 제도를 마련했다고 했다.
역사적인 과제를 안고 태어난 공수처다. 경찰과 검찰과의 연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공정하지 못했던 수사관행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의 민주화를 이뤄 사법기관으로서 모범이 돼야 한다.
공수처는 검사채용 절차에 착수하는 등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하는 등의 직제를 발표했다. 채용 대상은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이다. 공수처 차장에는 부장검사 및 평검사 선발에도 참여하는 만큼 늦어도 내달 중에는 인선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재임 중 비리를 수사한다. 특히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게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직접 기소도 가능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채용공고를 내며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고, 고위공직자 비리에 성역 없는 수사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할 우수하고 사명감 있는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거대권력기관으로 성장한 검찰 등 사법부 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공수처는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관행화된 검찰 수사, 즉 먼지털이식 수사라든가 별건수사 같은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고 품격 있고 절제 있는 수사기관이 돼야 한다. 공수처 설치만으로 결코 개혁의 완성은 없다. 부패방지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역할에 충실한 업무수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