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7만여명으로 역대 최저치 출생률 기록을 보였다. 이는 사망자(30만명) 대비 출생아가 밑도는 수준이어서 인구 감소추세의 전조를 보이는 실증이라 하겠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 인구는 5천182만9천23명을 보여줬다. 2019년 대비 2만838명이 줄어 인구 증가의 정책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 감소 현상은 이미 예견된 문제여서 출생아 감소는 사상 처음 발생한 일이다. 코로나19의 발생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고령화 인구비율 문제는 도시보다 농촌 지역의 경우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런 데다 지난해부터 출생아보다 노인들의 사망률이 높아져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인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확연한 인구 감소의 비교되는 부분은 지난 1980년 출생아는 86만여명이었다. 이후 2000년에는 63만여명으로 20년 동안 23만여명이 줄었다. 인구는 계속 줄어 2019년 출생아는 27만5천815명까지 내려가 2000년 63만여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인구 감소세를 보였다.

결국 출생아 수는 2017년 40만명 선이 무너진 후 3년 만에 27만명대까지 내려앉았다. 2018년 7.9%, 2019년 7.6%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10.6%나 줄어 큰 폭의 하향세를 나타냈다. 지방과 농촌 지역은 인구가 줄어 낮은 인구밀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은 인구 쏠림현상의 팽창을 나타내 인구 불균형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출생아 수가 꾸준히 줄어들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됐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노인이 많은 농촌 고령화뿐만 아니라, 인구 하향세로 이어져 반전시킬 정책을 재고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대한 입증은 그대로 드러났다. 2013년 기점으로 남성 평균 수명은 78.5세, 여성은 85.1세로 늘었다. 남성보다 여성이 2.6세 수명이 높은 수치다. 수명이 길어져 고령 노인만 늘어나 머지않아 초고령 사회의 진입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는 인구 늘리기 정책에 45조원의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었다. 그런데 오히려 인구가 늘기는커녕 점점 줄어드는 현상으로 이어져 결국 27만명대로 곤두박질쳤다. 재정만 낭비시켰다는 국민의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하는 이유다.

지난해 보여준 최저 출생아 수 27만5천여명은 인구대비 되돌아봐야 할 문제다. 인구통계청은 2021년 출생아 수를 24만여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2022년은 더 줄어 22만명의 출생을 전망하는 수치를 내놨다. 앞으로 인구 절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지자체들도 출생아에 대한 혜택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실례로 충북 제천시가 둘째 1천만원과 셋째 4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해 첫 혜택자를 탄생시켜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아기 출산과 육아 문제는 직장 여성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자명한 사실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인구정책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기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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