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가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확산기세는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현재 전세계 확진자가 약 1억명, 사망자는 약 200만명을 돌파했고,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7만여명, 사망자도 1천여명이 발생됐다.

코로나19 대확산은 감염병이나 재난 대응 측면에서 공공의료 역할의 중요성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 이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기관은 2019년 기준 총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5%이며, 병상 수는 9.6%로 OECD 국가 평균인 공공의료 기관 65.5%, 공공병상 89.7%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보험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의 공공병상 비율(일본 27.2%, 독일 40.7%, 프랑스는 61.5%)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취약한 공공의료는 지역간 의료공급, 건강수준의 불평등, 상급병원 쏠림 등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 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건의료 안전망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북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살펴보면, 2015년 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피할 수 있는 죽음의 비율인 ‘치료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충북이 58.5명, 서울은 44.6명으로 충북이 서울보다 31% 높고, 특히 음성군의 경우는 86.3명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적정 규모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신설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대부분 300병상 미만인 지방 의료원은 지역 거점별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증축 및 현대화해 평상시에는 일반진료를,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면서 지자체에서도 공공병원 설립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병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립하지만, 비용편익 등 검토 시 수익성이 낮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 또한, 지방의료원 설립 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국가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50% 지원하는 방식을 지자체별 재정상황을 고려해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표준진료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제공해 불필요한 비급여와 진료량을 감소시켜 국민의료비 절감이 가능하고,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을 통해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응급, 분만 등) 이용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대규모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지역 내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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