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조류독감 방역 정부지원 확대 촉구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조류독감(AI) 살처분 피해 지자체와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임 의원은 “2018년 살처분 방역지침이 발생지 반경 500m에서 3㎞ 이내 농장으로 변경된 후 엄청난 숫자의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충북의 경우 과거 55건 발생에 180만마리를 살처분했지만, 지금은 5건 발생에 무려 230만마리가 살처분됐다”며 “농가 등 일선 현장에서 과도하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고 지역 농심을 알렸다.

특히 임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 지자체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 20%, 매몰 비용 100%까지 담당하고 있어 큰 부담이 된다”며 “정부는 일선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불필요한 살처분 최소화 등 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