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온 국민 고충분담으로 서민경제 회복하자
[사설]온 국민 고충분담으로 서민경제 회복하자
  • 충청매일
  • 승인 2021.01.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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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경제라 할 수 있는 밥상 물가가 전방위로 오르고 있다. 배추, 무, 양파 등 농산물 가격뿐만 아니라 닭고기, 달걀, 삼겹살 같은 축산물까지 일제히 전달 대비 두 자릿수 상승 폭을 보이고 있다. 가공품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어 밥상 물가뿐 아니라 설 차례상 비용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유통업계와 공동으로 할인 행사에 나서며 소매가격 상승을 간신히 틀어막고 있지만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야말로 월급만 빼고 안 오른 게 없다.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나 다름없다는 서민들의 푸념이 여기저기서 한숨으로 빗발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장보기가 겁난다는 말이 곳곳에서 들린다. 식탁에 자주 오르는 품목을 중심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계속된 한파에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이 크다. 농축산물은 명절이 가까워지면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거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수입은 줄어드는데 장바구니 물가마저 상승하고 있으니 서민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닐 거다. 더 오르기 전에 물가를 잡으려면 선제적 조처가 긴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려움에 부닥친 농림축산어업 종사자를 돕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으로 농축수산 선물값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3차 대유행 영향으로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4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로 선물값을 상향하려는 정부 당국의 고민에는 공감할 바가 적지 않다. 지난해 추석 이후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했고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던 것을 근거로 이번에도 서민경제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내려놓은 특단의 조처라고 본다.

또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최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것도 긍정적인 분위기다. 밥상 물가가 불안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계란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입 물량(5만t)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 적용에 나섰다. 사과, 배 등 16대 핵심 성수품은 설 연휴 전에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수급불안을 틈타 매점매석행위가 파고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서민 장바구니를 놓고 장난을 치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에 따라 민생경제 침해사범은 엄중히 다스림으로써 건전한 상거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경고도 필요하다. 일례로 한탕주의를 노린 농산물원산지 표시위반같은 경우를 철저히 사전에 방지토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명절 때만 되면 값싼 수입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농산물원산지 둔갑이 더 기승을 부리는데 농민 보호차원뿐 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도 강력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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