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마스크 쓰기, 비대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일상생활 속에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겪은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지난해 우한발 코로나19로 시작된 한국의 코로나상황이 전 세계를 펜데믹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불릴 정도의 우수한 대응으로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눈이 부신 찬란한 성과에 가려진 어두운 이면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 2월 대구에선 2천여명의 환자들이 입원할 병실이 부족해 자택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지난달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2018년 OECD 보건의료 통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병상 수는 인구 10만명당 12.4개로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았지만 정작 중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매우 부족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유로 병상 부족 현상을 겪어야 했고, 어떻게 코로나 19에 대응할 수 있었을까? 공공의료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총 221개로 의료기관 중 5.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10%에도 못 미치는 병상 수를 가지고 코로나19 환자의 약 80%를 진료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에 앞장서 대응한 것이다. 전체 의료기관 대비 OECD 국가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65.5%(2020년 OECD Health Data)임을 감안했을 때 공공병원의 비중이 현재보다 높았다면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전국민적 요구가 증가했다. 그러나 현실은 2015년 메르스부터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마다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전체 병상 중에서 공공병상의 비중은 오히려 2015년 10.5%에서 2019년 9.6%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건강보험 주요통계, 2019).
지난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은 바가 있다면, 다시 한번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지금이 공공의료의 확충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이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쏠림현상, 지역 간 의료격차 및 표준진료를 벗어난 과잉 혹은 과소진료 문제 등을 해소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 시 사회 의료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공공의료 확대 및 강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당연한 수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 설립비용 등 공공의료 확충에 따른 국가의 재정부담 가중이라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시각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경제적 효율성 차원으로만 논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통해 의료 공백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얻게 될 편익과 표준진료의 제공을 통한 전체 의료비의 절감 등을 고려한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제는 공공의료가 민간 의료의 보완 역할을 수행하는 단순한 대체재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코로나19와 같은 대재앙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 최전방시스템이라는 인식과 함께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