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따질 단계 아니다…코로나 종식 집중해야”
경기·전남 등 타 지자체 지원 추세…도민 “자괴감 느껴”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에 대한 지자체별 명암이 교차되고 있다. 단체장의 의지와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단체와 일부 기초지자체들이 2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방침을 밝히면서 서민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들은 지급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하지만 단 한차례 보편지급하지 않은 충북도는 이번에도 지원 계획이 없어 ‘보편 지원’에 대한 도민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9일 “아직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따질 단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인 것이다.
이날 열린 충북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상식 의원(청주7)은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도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단계에서 소비 증대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과 달리 충북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추가 지급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시종 지사는 “지금은 코로나19 종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코로나19를 끝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 경제 활성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향후 지원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 의원은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충북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도 물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충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소비 진작과 서민경제에 기여해 충북경제 전체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다른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들은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체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현재까지 2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방침을 밝힌 지자체는 14곳으로 늘었다. 경기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추가 선별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설 명절 전 지원하기로 했으나 지급 시기는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9일 “재난지원금은 재정이 아니라 필요성의 문제”라며 “통상 ‘가난’의 척도로 쓰이는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실제 쓰는 예산 중에 자체조달 재원이 얼마냐일뿐 예산총액은 중앙정부 지원금(교부세 등)을 더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액이 중요하지 그 예산중 자체재원과 중앙정부 교부세 비율은 중요하지 않다”며 “결국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울산시도 전체 46만7천여가구에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467억여원으로 추산되는 예산은 울산시와 구·군이 7대 3의 비율로 부담하며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기초지자체들도 잇따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방침을 밝히고 있다. 가장 먼저 나선 곳은 전북 진안군이다. 진안군은 지난해 말 1인당 10만원 선불카드로 지급했다.
사용기한은 2월말까지다. 정읍시도 시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부산에선 기장군이 지난해 말부터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다.
기장군에 이어 중구도 오는 25~29일 전체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강원도에선 강릉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전남에선 순천시와 여수시, 해남군, 영암군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충북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도민들은 자괴감까지 느끼고 있다.
도민 A(50)씨는 “충북도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4% 경제를 지향하는 충북도가 정작 모든 지표에서 4%밖에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보편지원을 보면 단체장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