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면 유보·윤석열 감싸기…갈등 관리 집중
문 대통령, 사면 유보·윤석열 감싸기…갈등 관리 집중
  •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 승인 2021.01.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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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서 “사면, 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


“윤 총장, 문 정부 검찰총장…갈등 없으리라 기대”
18일 오전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18일 오전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120분간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갈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 우선 새해 벽두를 뜨겁게 달궜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국민 분열’을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또 법검 갈등 국면으로 존재감이 급부상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감싸기에 나섰고,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간 논란의 소지가 됐던 현안들에서 한발 뒤로 물러서면서 갈등 지수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文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냐”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한편,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공감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돼야만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임기 내 추진 가능성은 열어 뒀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갈등 리스크 줄이기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제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과의 갈등 국면을 더 이상 키우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윤 총장 감싸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부각된 데 대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거 같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국면과 관련해선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제도화 돼 있다”며 “그래서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실패 자인…“공공재개발 등 공급 특별대책 마련”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부동산 투기(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투기 억제에만 집중했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 이유로 세대수 급증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정에 없던 세대수의 증가”라며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그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별의 대책을 마련하려고한다”고 했다.

●여권서 군불 ‘이익공유제-4차 재난지원금’ 선 그은 文 대통령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제기되는 이익공유제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또 거기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선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2021년도 본예산도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의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며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김정은과 언제든 만날 용의”…한일 갈등 해결 의지도 거듭 피력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북미간에 보다 속도감있게, 긴밀하게 대화를 한다면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판결, 수출 규제 등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해선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하는 것은 그것대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기 내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춘다든지 하는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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