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군수와 면담 뒤 군청 앞에서 1인시위 돌입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호소
[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이 정부의 집합금지 연장에 반발해 18일 태안군수를 면담하고 보다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일반 음식점과 달리 유흥·단란업종만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날부터 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태안군 유흥·단란 협의회에 따르면 그간 정부, 도,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방역지침과 대책들을 준수하며 협조해 왔으며 방역과 거리두기를 어느 업종보다 앞장서 실천해 왔다.
하지만 이날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적용으로 유흥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어느 정도 완화된 조치로 영업을 재개해 생계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게 된 반면 저희 유흥업종만 ‘고위험시설 유흥시설 5종’이라는 선물세트도 아닌 괴상한 이름으로 집합금지를 연장하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가세로 태안군수와의 면담에서 “유흥·단란협의회 회원들은 코로나19 발생 후 6번의 집합금지(약 70일), 1번의 영업시간 제한(약 20일)의 기간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에도 건물세, 재산세, 각종 공과금 납부 등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유흥·단란협의회 회원들은 어떠한 근거로 유흥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묶어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지 한숨만 나온다”고 한탄했다.
또 “태안지역에 영업하고 있는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1인이 주방과 서빙을 병행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사치업종이 아닌 생계형 영세 자영업”이라며 “언론에서 걱정하듯 불특정 다수의 전파가 이뤄질 확률이 일반음식점보다도 낮다고 볼 수 있어 지역적 특성과 전파의 심각성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시간 단축에 협조한 음식점 업주들에게 오후 8시까지만 영업할 경우 하루에 우리 돈 63만원씩 한달에 최대 197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월 매출이나 가게 규모는 상관이 없다.
그러자 긴급사태가 선언된 이후 아예 가게 문을 닫고 휴업에 들어간 곳도 많다. 도시봉쇄나 강제 휴업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 대신 과감한 보상을 통해 정책 참여를 높이는 방식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휴업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단계적으로 영업장 이름을 공개하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이에 유흥·단란협의회 회원들은 영업의 제한에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노래연습장은 되고 유흥, 단란주점은 안 되며, 일반음식점은 되고 유흥, 단란주점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근거, 답변을 들을 수 없음이 답답하기 때문이다.
한편 방역당국이 주류 판매, 도우미 영업을 할 수 없는 노래연습장에 대해 법적으로 무알콜 음료 섭취와 노래시설을 이용하는 공간은 가능하다는 답변에는 냉소를 보였다.
불법 주류 판매, 도우미 영업은 버젓히 이뤄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을 구분 못할 정도이다.
심지어 이태원 클럽발 대유행의 시작은 일반음식점업 허가의 편법영업 클럽이었다는 점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이런 형평성 없는 탁상행정에 혀를 내두르며 적법하게 세금을 내며 영업을 영위하며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 사업체는 영업을 금지시키며 불법, 편법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허가내용을 근거로 영업을 재개시키는 행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합법적 사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에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안지역 유흥·단란협의회 이기용 회장은 “보상 없는 강제적인 영업금지가 아닌 일본, 독일 등과 같이 최대한의 보상을 통한 자발적 휴업을 유도해야 된다”며 “자영업자에게 영업의 유무는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유흥·단란업종이 생존권 걱정을 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가세로 군수는 “군민 모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고 태안군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