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면 당위성에 의문 제기
보수 야권 “너무 가혹한 형벌”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등 혐의에 대법원이 14일 징역 20년형을 확정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재점화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된 후 기자들과 만나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다.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에 여지를 열어뒀으나, 당내 여론은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사면의 당위성에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은 권력의 사유화와 남용”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면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5선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면을 찬성하는 이유가 ‘국민통합’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없다. 반면 사면을 반대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고 구체적이며 정당하다”라고 썼다.
안 의원은 “박근혜 사면하면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도 사면할 것인가. 무엇보다 추운 겨울 몇 시간을 달려와 촛불을 든 국민은 뭐가 된단 말인가”라고 했다.
진보 야당인 정의당은 사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씨는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국정농단의 최종책임자였던 박근혜씨가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그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라며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박근혜씨에 대한 사면,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보수 야권에서는 조건 없는 사면 요구가 이어졌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적 결정을 넘어서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친박계 출신인 국민의힘 3선 박대출 의원은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라면서 “어쨌든 모든 사법절차가 끝났다. 이제는 자유를 드려야 한다. 조건 없는 사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