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행정구역 분할 가능성 제시
증평군 행정구역 분할 가능성 제시
  • 추두호 기자
  • 승인 2021.01.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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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인 군의원, 논문발표…전국 읍·면 출장소 사례 연구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1읍1면 체제인 증평군의 읍·면 분할이 가능한지를 가늠해 보는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증평군의회 이성인(사진) 의원은 충북대학교 세종 국가정책 대학원 석사논문을 통해 증평군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전국 최소단위 증평군 행정구역 체제 개편 가능성을 제시했다.

증평군은 2003년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군으로 승격됐으나 행정구역은 충북도 증평출장소 관할 구역인 1읍1면을 그대로 승계했다.

군 승격 후에도 1읍1면 체제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증평읍 송산리와 미암리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격리 늘고 있어 별도 행정구역 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일대는 택지가 조성돼 아파트 2천732세대가 입주했고, 지난해 승인을 받은 아파트 1천705세대가 건설 중에 있다.

송산권 행정문화 타운 조성으로 군립 도서관과 김득신 문학관이 들어섰고 청소년 문화의집이 조성 중에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은 별도 기관인 면단위 행정기관이 설치돼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면단위 기관 설치가 우선이고 읍을 분리해 면을 만들어낸 사례는 없다고 주장 하고 있지만, 전국의 수많은 읍·면 출장소 사례를 들어보면 면단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성인 의원은 연구논문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1읍1면 체제 행정구역을 추가 확대할 수 있는지 효율적인 행정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증평군의 행정구역 개편 기준이라고 할수 있는 주민 편의성과 행정 능률성, 정치적 실현 가능성 등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논문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로 나눠 인식조사를 진행했으며, 설문결과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했다.

이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자치 역량을 높이고 주민 편익과 지역 특수성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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